[오늘의 금융뉴스] 정부 오락가락 정책 금융권은 불안하다

정부 오락가락 정책 금융권은 불안하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 금융 정책에 철학도, 비전도,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이야기가 금융권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소통의 부재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정권에 대한 코드 맞추기 등이 이런 상황의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우선 금융 정책 라인에서 불통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내놓은 정책을 내일 뒤집고, 같은 사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초적인 의견 교환이 안된 듯한 모습도 노출됐습니다. 기재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금융위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청와대와 금융위 사이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평도 나옵니다. 금융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빠른 4대 금융정책이 잇딴 잡음만 내며 표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본 기사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 바로가기

단속 비웃듯 진화하는 대포통장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숙주인 대포통장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유명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대포통장 거래가 버젓이 실시간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이른바 대포 막통장은 30만원, 첫 개설 대포통장은 60만원 선에 거래되고, 공인을 받은 대포통장은 80만원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포폰과 대포차를 합친 ‘결합상품’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사기에 4만9000개 대포통장이 이용됐다. 대출빙자 사기에도 5만5000개 통장이 사용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범죄의 숙주로 활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발급을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밀 실태감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예금계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전 은행에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점의 대포통장 의심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정보를 같은 금융사 내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본 기사는 전자신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문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