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6억 넘는 전세 세입자,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증시 거래시간 30~60분 늘린다 |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규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시간외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 대책과 증권거래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적극 건의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가 내세운 계획들 다수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요구돼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실제 금융 당국에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서 향후 전개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략을 발표한 자리에서 "침체된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창조금융과 시장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빅7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선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억 넘는 전세 세입자,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주택에 사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다음 달부터 제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주택 보증서 발급 한도를 6억원 이하 전세주택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위는 또 보증금 4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 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할 계획입니다. 침체에 빠진 주택매매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4% 안팎의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면 고액 전세주택 세입자는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집니다.
통대환대출 광고 사기 주의보 |
요즘 통대환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통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한 은행,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통대환대출을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대환대출 문의'에 관한 블로그 글이 지난 1년 간 약 500여개, 1달 간 50여건 이상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엔화 약세와 낮은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만,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 분위기를 감안하면 금리를 올릴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준 금리를 8개월째 연 2.5%로 동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로 자동차·철강·기계 등 산업은 직접 영향을 받아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도 "미국 경기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졌고, 유로 지역에서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가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엔화약세 언급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각각 제기하는 것이어서, 이 발언 속에 한은이 처한 딜레마가 압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