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네이버 제재 코앞에 두고 암초 만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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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재 코앞에 두고 암초 만난 공정위 |
포털 사업자 제재를 코앞에 두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인 20일과 21일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기습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경우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신속한 경쟁질서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2011년 11월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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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중고차 값 SUV가 강세 |
전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SUV바람이 거셉니다. 2012년형의 경우 SUV 감가율은 16.9%에 불과해 경·소형차(18.9%)보다 더 가치가 높았습니다.
2010년형에서도 SUV(33.1%)가 경·소형차(36.4%)보다 중고차 값이 후했습니다. 국산차 브랜드별로는 2010년형을 기준으로 기아(34.8%)·현대(37.6%)·르노삼성(42%)·한국GM(43.4%)·쌍용(47.1%) 순으로 중고차 값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차도 중고차 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SK엔카에 따르면 올 1~10월 중고차 거래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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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 대부업체 맞먹는 '고리장사' |
일부 저축은행들의 대출 중 연 30~35%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로 영업 부실을 만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5일 저축은행들이 공시한 가계신용대출 금리(2013년 8~10월 가중평균금리)의 구간별 비율을 보면 스타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연 30% 이상 35% 미만인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94.0%를 차지했습니다.
HK(부산) 예가람 저축은행도 연 30~35% 미만 금리의 대출 비중이 각각 93.2%, 90.1%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부업 최고 금리(연 금리 39%)에 육박하는 연 35~39%의 이자를 받는 대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