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행복기금 빚조정 곧 마감, 18만명 빛본다
금융상품 가입후 광고전화 시달린 고객 분통
금융상품 가입 후 광고전화에 시달린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수 금융회사와 온라인 사업자 등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여전히 고객의 '제3자 정보 공유 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소비자를 우롱해 가입자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개정된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 사업자 등이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지속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제휴업체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은행은 첫 거래 시 개인정보 취급과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련 제·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첫 거래를 한 고객에게는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금융권, 수수료 분쟁 골머리
최근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등 제2금융권은 수수료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업계의 밴(VAN · 부가통신업)사의 수수료 인하, 보험사 설계사들의 저축성보험 수수료 체계 개편을 두고 의견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데 이어, 올해에는 밴사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해 업계와의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카드 결제의 중간 단계인 밴수수료를 인하하면, 중소가맹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수수료 문제는 결국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된다"며 "업계의 각 의견을 종합해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신중히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신용대출 시장도 양극화
최근 금융회사들은 올해 상반기 전년보다 많게는 50%까지 순이익 감소를 겪고 있어 '리스크관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을 최소화하여 손실을 줄이겠다고 나선 금융회사들로 인해 곧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신용등급이 양호한 초우량 고객들에게는 대출이 쏠리는 반면 저신용계층은 대부업체들도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저신용 · 저소득 서민금융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는 민간 금융회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내년에 출범하는 통합 서민금융기관에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 상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