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월세 얻어 전세대출 사기 200억 '먹튀'

월세 얻어 전세대출 사기 200억 '먹튀'

수개월 합숙훈련을 통해 사전모의한 뒤 아파트 월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알아낸 집주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증을 위조,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200억원대 전세자금 담보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집주인은 금융사의 가압류 등 불편을 겪었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세대출 사기단은 25명으로, 이들은 사전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은행, 대부업체 모두 실제 전세 계약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부모, 부부 등으로 훈련받은 팀원들은 가족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총책 이씨는 완벽한 연기를 위해 집주인의 연령대에 맞춰 사기단을 팀 단위로 꾸려 두 달 넘게 훈련시켰고 대부업체들은 훈련된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기에 속아넘어갔습니다. 조직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 허위 월세계약자로 범행에 참여하면 건당 200만원을,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주민등록증 위조는 분실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한 집을 담보로 여러 은행이 동시에 대출해도 정보 공유가 안 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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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재규어 엠블럼이 사라졌네

<재규어 XF> (출처 : 재규어 코리아)

전문직 종사자 김명현 씨(39)는 최근 새 차를 구매하자마자 일반 공업소에 들러 엠블럼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급 수입 세단 재규어XF를 구매했는데 정작 재규어의 상징물인 맹수 재규어 모양 엠블럼이 보닛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브랜드의 상징 엠블럼이 보닛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입차와 국산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입체형 엠블럼이 과거 보닛 앞부분에 설치됐으나 최근엔 평면 모양으로 전환돼 보닛이나 자동차 전면 그릴 부분에 설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동차 안전성 평가 항목 중 보행자 부문을 최근 강화해 엠블럼이 있는 경우 안전성에 불리한 평가 결과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보행자보호법이 보닛 위 장식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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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캐피털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이른바 '캡티브(전속시장) 영업'과 관련해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캡티브마켓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 차원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힌 후 나와 주목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캡티브마켓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려온 일부 캐피털사들은 타격을 받게 되고 시장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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