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서민에게 더 독한 은행들… 대출 가산금리 "확 높여"

서민에게 더 독한 은행들… 대출 가산금리 "확 높여"

주요 시중은행들이 저신용 서민들에게 대출 가산금리를 상대적으로 더 걷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 원리만 내세우면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금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살펴보면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고객보다 저신용등급 고객의 가산금리를 더 올리는 등 차별을 뒀습니다. 

저신용등급의 대출상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산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부분 고신용등급자인 만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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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부업체까지 상속금융재산 확인

앞으로 상속인은 사망자의 대부업 채무와 기술보증보험의 보증채무는 물론 주택연금까지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계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치 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다음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조회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예금 계좌 잔액 수준도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 예금과 채무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신ㆍ기보 보증채무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 대부업체 채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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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정책도 겉도는 가계부채 출구가 없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려 커지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의 기준과 정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정책을 세우기 위한 뿌리인 가계부채 통계에 이자만 잡히는 등 위험은 감추고 정부의 정책 효과는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벗어난 기준으로 인해 빚으로 빚을 막는 정책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지난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핵심이다. 전세 수요자에게 보증금에 더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부의 당부'와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매매를 살려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필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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