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금융당국 뒷짐에 2금융권 저신용자 대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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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뒷짐에 2금융권 저신용자 대출 '구멍' |
금융당국이 은행과 달리 저신용자들이 많이 찾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에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저신용자 대상 은행 신용평가모형 개선 추진상황’ 자료를 통해 은행별 상황에 맞는 개별 평가모형을 9월말까지 도입한다고 밝혔을 뿐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2금융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의 안이한 대응에 또 다른 리스크가 묻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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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늘기만 하는데 … 세입자 보호장치는 없다 |
4~5년 사이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금은 치솟아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세 세입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전세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주는 일이 일반화된 것도 깡통전세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은행 융자 등이 없는 '깨끗한' 전셋집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셋집을 은행 등에 담보로 맡기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이 1순위 채권이 되고, 대출금이 2순위 채권이 돼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던 도중 전세금이 올라 재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금을 올려 주는 계약을 맺게 되면 올려준 전세금만큼은 경매에서 3순위 채권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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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직격탄 맞은 서민금융 |
올해 들어 은행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서민금융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미소금융은 물론 은행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도 내년부터 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대출 실적 또한 최근 들어 크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점도 서민금융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수익기반이 무너지자 정부 보증이 있는 햇살론에 영업력을 집중한 결과"라면서 "무차별적인 실적 확대는 나중에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소금융이란?
2009년 12월 출범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5년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연 2.0~4.5% 수준입니다.
새희망홀씨란?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2010년 11월 출시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신용평가회사 기준)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