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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소득 제자리, 전세는 껑충… 서민 또 ‘빚’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8. 22. 10:45

 소득 제자리, 전세는 껑충… 서민 또 ‘빚’





전셋값 상승은 서민의 삶을 옥죄는 요인입니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급등하는 전셋값을 마련하려면 또 빚을 내야 합니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세 가격은 평균 3200만원이 올랐지만 전세가구의 연소득은 평균 68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소득증가분으로 전세자금 상승분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결국 금융회사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전셋값마저 폭등해 가계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세가격이 1% 오르면 민간소비는 장기적으로 0.18%, 단기적으로 0.37%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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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금융' 국내 첫 도입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집중 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을 돕고 고용을 확대시키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이 전격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시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직결된 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나서 지금껏 정부 지원 외에 민간 부문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은행들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정해놓는 구매목표비율제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기헙을 위한 대출 상품과 예금상품도 출시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같이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천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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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 고금리 장사하는 증권사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이 최고 연 10.5%에 이르는 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계 관계자는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리스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 대출금리가 지나친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주식투자자 대출로 메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지난 2~3년간 담보대출 금리를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SK증권 동부증권 등은 2010년 6월 마지막으로 대출금리에 손댔을 뿐 이후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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