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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직장인 434만명 세 부담 는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8. 9. 14:10


  직장인 434만명 세 부담 는다





소득공제ㆍ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준 상태에서 세금 기준(과세표준)을 매기는 방식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손을 대지 않고 직접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2015년 2월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계산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대폭 바꾸는 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근로자 170만명이 새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직장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야당도 이번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정부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정부는 연봉 3450만원 이상 직장인 434만명에게서 더 걷은 세금을 전액 연봉 3450만원 미만 근로자 1114만명에게 나눠줄 방침입니다. 종교인, 고소득 농민 등도 새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국민의 현재 20.2%인 조세부담률이 2017년에 21%로 올라갑니다. 향후 5년 동안 2조4900억원 규모 추가 세수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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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카드·저축은행, 전세자금대출 시장 놓고 각축



전세자금대출 시장을 놓고 기존 캐피탈사에 이어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카드, HK저축은행 등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도 운용,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주요 캐피털 회사들은 대부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주캐피탈도 전세입주잔금대출, 전세생활자금대출로 나눠 보증금을 담보로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월세일 경우에도 대출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7.28%에서 최대 연 13.78%이며 취급수수료는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을 담보로 해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관심도가 높다"며 "최근 전세금이 크게 오르는 추세여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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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 '빚쟁이'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빚더미에 눌린 대학생들이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될 전망입니다. 금리 7% 대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2%대 대출로 전환하고,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은 원금 일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반기 내내 풀릴 듯 풀리지 않았던 관련 법 개정이 곧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의원은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때 평균 금리 7.1%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 때 5.7%의 일반상환학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 66만2000명이 현재 2.9% 대출 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에 의해 구제될 대상은 6만3000여명으로, 이들에게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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