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삼성도 부러워할 대부업체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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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부러워할 대부업체 수익률 |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4~6월)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6.7%의 역대 최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업체가 국내에 있습니다. 바로 대부업체들입니다.
국내 등록된 1만여 대부업체들이 모두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업체 안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일 국내 자산 순위 상위 5대 대부업체의 지난 5년치 감사보고서로 이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다른 업종에 견줘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의 이같은 고속 성장에는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광고는 저신용·저소득 대출수요자들을 대부업체로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광고비는 대부업 성장의 열쇠입니다.
국회 ‘가계채무 정책 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부업체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감독망에 포함시키고 현행‘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39%로 제한된 대출이자 상한선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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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高利)·먹튀에 멍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
크라우드펀딩이란(crowd funding)?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을 이용해 다수의 개인이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부실 대출과 고금리가 갈수록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개인 대출 시장에서 신종 자금 모금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 대출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신용도가 약한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용정보와 희망 대출 금액, 금리 등을 입력하면 순식간에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섭니다. 저금리로 마땅히 돈을 굴릴 데가 없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데다 돈을 떼일 염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금리가 최고 연 39%에 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대차 거래 시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이지만, 중간에 대부업체 등이 자금 전달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대부업체와의 거래로 기록됩니다. 때문에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39%)까지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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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새 인력 14배 ↑… '순수 위원회'가 무소불위 공룡 부처로 |
지난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환란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의 금융위원회는 금감위 내 사무국 19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금융위의 원형으로 그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금융위는 말 그대로 '공룡'이 돼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몸집을 불리더니 이제는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여느 정부 부처를 능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만도 그동안 14배가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