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이득! 2월부터 시작되는 경제 정책 총정리!

2020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 혹은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번 2월부터 바뀌는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 청약신청, 청약 Home으로 변경

아파트 청약신청이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어 '청약 Home'에서 진행됩니다.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재당첨 제한 여부와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새 청약 신청은 한결 편리해집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하면 재당첨 제한 여부는 물론 청약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세대원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모바일 청약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하였으며 전용 상담 콜센터(1644-2828)도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청약 Home 바로가기 >> https://www.applyhome.co.kr/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전용 선불카드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발급되는데요. 2020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2019년보다 1만 원 올려 1인당 연 9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2019년 발급자는 전화로도 신청(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인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문화카드 누리집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셔야 한다는 점!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5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www.mnuri.kr

 

3. 부동산 계약서 내 중개수수료 기재

앞으로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협의해, 최종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또 수수료 책정 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마련됩니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로 정하게 돼 있어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설명하지 않고 매매 절차가 끝난 후 중개사가 수수료의 최대 요율을 제시하여 계약자는 그대로 따라야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처럼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 및 이를 확인했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또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 신고를 받게 됩니다. 중개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고, 계약자에게 설명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는데 설명이 부실할 경우 각각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이렇게 2020년 2월부터 변경되는 정책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미리 확인하고 더 많은 복지와 편리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