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필진] 가계부채 대책 DSR? 그 의미와 영향 알아보기

가계부채 대책 DSR? 그 의미와 영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경영기획팀 강세철 매니저 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2위’, ‘가계부채 1,500조 돌파’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계부채’란 개인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받은 빚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차량구입자금대출, 생활자금을 위해 받는 신용대출, 물건 구입이나 식사 후 결제하는 신용카드사용액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이 가계부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는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바로 DSR인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카메라 이름같이 느껴지는 DSR…^^;; 오늘은 DSR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불립니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일컫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할부,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연간 4천만 원을 갚고 있다면, DSR은 40%가 되는 거죠. 다만,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이주비대출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SR은 2016년 금융위원회가 개인의 대출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로, 이 지표를 통해 개인이 연간소득에 비해 빚에 대한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럼 이 DSR이 가계부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볼게요.

정부는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DSR 도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高(고)DSR입니다. DSR 70%가 넘어가는 대출을 高DSR로 분류하는데요, 정부는 각 금융사별로 高DSR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원리금으로 갚는 경우 생계유지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DSR이 지정선 이상인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高DSR 관리 기준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등의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시중 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은 15% 이내, DSR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합니다. 2018년 10월 은행권에 대한 관리지표가 가장 먼저 설정되었고, 다른 업권 관리지표도 2019년 상반기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DSR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고, 금융사들이 개인의 상환능력 위주로 대출심사를 하게하여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할 계획입니다. DSR 관리지표가 전 금융권에 도입되면 금융사에서는 고객의 소득자료를 더욱 철저하게 요구하게 되고, 高DSR 비중 관리를 위해 대출조건수립이나 대출한도설정 등에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DSR이 무엇인지 그리고 DSR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권의 새로운 정보나 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