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식] 아주캐피탈이 전하는 금감원 금융꿀팁-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아주캐피탈이 전하는 금감원 금융꿀팁-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를 찾아주신 여러분! 금융거래 생활을 하다가 예상치도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금융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례
# 직장인 김갑돈씨(43세)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사 상담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권유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발생한 것에 화가난 김갑돈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민원을접수하여 부당한 수수료 납입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직장인 이갑순씨(36세)는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던 중 홍길동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갑순씨는 본인 과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신고하였는데, 홍길동씨의 보험사에서는 이갑순씨의 과실이 30%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갑순씨는 30%의 과실비율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고, 다음번 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도 우려되었으나, 정확히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처리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 박차돌씨(70세)는 위암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박차돌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과거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박차돌씨는 보험사가 위암과 관계도 없는 질병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고, 수술비 1,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걱정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생활 중 불편·부당하거나 의문사항이 생기면 아래 5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①우선 ‘1332’으로 상담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332에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ARS ①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피해상담 외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②번), 서민금융 지원(③번) 및 금융자문(자산, 부채관리 등)(⑦번)과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ARS 0번)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담 서비스는 전화 외에 금감원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 인터넷채팅(e-금융민원센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상담으로 해결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 접수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서비스’ 외에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ㅅㅂ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고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FAX·방문을 통해 접수할 경우 민원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신청 서류는 e-금융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여의도 본원 및 지원에도 비치됐습니다.
③ 자동차 과실비율 등 특수 민원은 금융협회도 처리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하게됩니다. (2016년 중 5만2589건 처리)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사자는 양측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분쟁조정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불법행위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소송 제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 활용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금전적 다툼(보험금 과소·미지급,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 등)은 ‘분쟁민원’으로 분류되며 금융회사의 업무취급에 대한 불만(대출 만기연장, 신용카드 발급, 직원불친절 등)은 ‘일반민원’으로 분류됩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입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인터넷(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우편, FAX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민원을 제기해 처리중인 경우 추가로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⑤ 최종 수단으로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의 절차>
소장접수(원고) → 소장심사(법원) → 답변서 제출(피고) → 변론절차 → 판결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사고 피해시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안내해드린 1332피해구제제도를 잘 활용해서 꼼꼼히 알아두고 각종 금융분쟁을 수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