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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신용평가 3사 '30년 과점체제' 깨지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7. 18. 11:13
신용평가 3사 '30년 과점체제' 깨지나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신용평가 지분 100%를 확보하며 전열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제4신용평가사 도입 논의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며 국내 신용평가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신용평가 3사 과점 체제에 큰 변화가 예상되자 업계 관계자들은 긴장감을 감추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17일 투자은행(IB) 및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국내 신용평가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4신용평가사의 신규 진입을 위한 인가를 비롯해 단수평가제 도입, 공시제도 개선 등 그동안 금융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문제들이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제4신용평가사 인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됩니다. 이번 공청회가 2013년 동양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신규 신용평가사의 시장 진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제4신용평가사가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옵니다. 금융위가 이달 초 내놓은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방안에는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장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개편에 대한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르면 8~9월께 관련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비' 연체 비상에 ..중금리 사잇돌대출도 불안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은행권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이른바 ‘사잇돌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잇돌대출의 모태격인 우리은행의 ‘위비모바일대출’의 연체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돕니다.
사잇돌대출의 손실에 대해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통해 분담하는 구조인 만큼 더욱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4년 발생한 1억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관리 소홀에 대한 혐의로 최근 농협과 KB국민·롯데카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현재 이들 회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카드사들이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소송에 합류하는 피해자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농협은행과 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카드사 3곳은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 중개업자에게 넘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카드 5700만건, 롯데카드 2690만건, 농협카드 2260만건 등 총 1억건이 넘는,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번호,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돼 2차 피해 우려 등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유사 소송이 100여건, 원고 수 20만명에 달하는데,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