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강화, 어떻게 달라질까?
운전면허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강화,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를 찾아주신 여러분~! 혹시 올 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러다 보니 시험이 어려워지기 전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응시자들이 크게 증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운전면허시험, 왜 더 어려워졌을까요?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필기, 기능, 도로 주행을 평가하는 이 시험은 차량 조작능력뿐 아니라 도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갖가지 위험 요인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통 안전 지식과 소양까지도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2011년 간소화된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는데요. 간소화된 운전면허 과정으로,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살릴 수 있었지만, 그만큼 운전에 대한 이해를 쌓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받는다는 부작용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으로 이뤄지는데요. 교육을 받고 세 번의 시험을 거친다는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쉽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학과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문제와 보기의 내용을 똑같이 내는데다, 기능시험은 50m를 달리며 기본적인 자동차 다루는 능력만 본 것이죠.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이 모든 것이 13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단순해짐에 따라 면허 취득 1년미만의 운전자 사고건수, 법규 위반 등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경찰청에서는 간소화 조치가 실시된 지 5년 만에 초보 안전자의 안전운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의 운전면허 시험은 어떨까?
5년전 간소화 제도가 실시 되면서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따기 쉽다고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중국인들이 면허취득을 위해 단기 여행 비자로 들어와 면허 시험을 보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선될 운전면허 시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쉬운 운전면허'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의 운전 면허시험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운전면허시험>
일본의 운전면허 시험은 비싸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보통 면허를 따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약 300~400만원정도인데요. 면허를 따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시간도 60시간이나 된다고 해요.
먼저 학과 10시간을 들어야 하고 학원 내 코스를 15시간 정도 연습하면 도로주행 연습을 위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도로 주행 19시간과 학과 16시간을 이수하면 '학원 졸업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는데요. 학원에서 발급하는 졸업장을 들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또 다시 시험을 치러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탓에 일본의 운전면허학원에는 '합숙제도'가 있을 정도인데요. 2주동안 학원에서 먹고 자며 면허를 취득하는 방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운전면허시험>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안전, 필기, 기능, 주행 등 총 63시간의 교육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90점 이상의 점수를 내야 운전면허를 딸 수 있으며 각 단계 당 1번 탈락 시 다시 시험을 치려면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는 사람이 많은 중국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한 단계에서 6번 이상 떨어지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니 아무리 짧아도 한 달은 넘긴다고 합니다. 비용도 우리나라보다 비싼데요. 상하이와 같은 큰 도시에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캐나다의 운전면허 시험>
캐나다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연습기간만 무려 2년이 든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연습면허 (G1), 예비 면허 (G2), 정식면허(G) 이 세가지를 모두 취득해야만정식 운전면허가 발급되는데요.
학과시험을 합격할 경우 연습면허 (G1)이 발급되고 다시 1년간의 연습기간을 거쳐야만 예비면허 (G2)를 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며, 4년 이상의 운전경력자를 태우고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밤 12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운전할 수 없으며 시속 80km/h이상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이 1년간의 연습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예비면허 (G2)가 발급되며 이 기간에는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1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식 면허(G)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해요.
<독일의 운전면허 시험>
독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학원의 비용도 1500유로(약 193만원)정도로,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8시간동안 응급처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주행 연습은 전문강사와 함께 최소 90분 이상을 12회 해야 하는데, 이 중 네 번은 아우토반까지 달려야 하며, 세 번은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해요.
시험은 특별히 정해진 코스 없이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도심, 고속도로 등에서 진행되는데요. 면허 종류에 따라 30~7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차 방법 또한 비탈길 주차, 평행 주차 등 다양한데 면허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운전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학과 시험의 경우 90분씩 14번에 걸쳐 이론교육을 들어야 하며 45분씩 12번의 특별주행 수업을 받아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때 오답이 3개 이상 이면 불합격처리 된다고 하니 정말 까다로운 편이죠?
어려워지는 운전면허시험 세부 내용 살펴보기
1. 학과시험
먼저, 학과 시험의 경우 기존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어났습니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 및 노인보호금지 운전방법, 긴급 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대신 학과 교육시간을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기능시험
이번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장내 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 입니다. 간소화 이전의 운전 면허 시험은 T자, S자, 곡선구간 등 실제 도로 상황과 유사한 다양한 주행코스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5년전 간소화 된 후로 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실격 사유도 기존 2개에서 7개로 엄격해졌고, 의무교육 시간 역시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 것 또한 강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도로주행
도로 주행시험은 현재 87개(자동 25개, 수동62개) 평가 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 (ABS브레이크 등)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반영해 59개 항목으로 조정하며 다소 쉬워집니다.
도로주행 시험의 평가항목이 이처럼 줄어든 이유는 ABS브레이크 장착과 같은 차량 성능 향상 및 검정원의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채점 요소들을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대신 긴급구급차량에 대한 양보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을 위한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며, 의무교육시간은 현행 6시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는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된 내용과 다른나라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번에도알차고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리며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출처
기능시험: 경찰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