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가계빚 급증 후 대출 조이기, 뒷북 정부대책
가계빚 급증 후 대출 조이기, 뒷북 정부대책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5.7%였다. 2014년엔 6.5%로 뛰더니 2015년엔 10.9%로 급증했습니다.
순수 일반가계 부채통계인 가계신용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된 은행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은 더 뜁니다.
주금공 주담대 증가율은 2013년 15.8%에서 2014년 2.4%로 줄었다가 2015년 44.2%, 2016년 1분기 46.6%(전년동기비)로 폭증 중입니다. 이를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3년 41조 → 2014년 58조 → 2015년 103조원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2.9% → 3.3% → 2.6%로 낮게 포복했습니다.
박근혜정부 3년여간 가계는 훨씬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만 잔뜩 늘었다. 가계빚을 늘려 부동산을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하려는 경제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내수가 살지 않으니 빚을 막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린 형국입니다.
가계부채는 2014년 8월 ‘기준금리 인하 +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의 정책조합이 단행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경환노믹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의 본격 가동이었습니다.
이후 가계부채는 몸집을 불려가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을 갖춰나갔습니다. 그 당시 연 2.25%로 떨어뜨린 기준금리는 현재 1.25%로 거의 반토막이다. 완화된 LTV·DTI도 그대로입니다.
사잇돌 대출 출시에 저축은행 '나 떨고 있니'
시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연계한 중금리대출 ‘사잇돌’ 출시를 앞두고 저축은행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기존 대출 고객층과 겹쳐 고객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수협·제주·전북은행이 사잇돌의 판매를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합니다. 비은행권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가 대상입니다.
사잇돌은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를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의 150%를 넘을 경우에는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손실분담구조입니다. 은행권에서 5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판매를 시작한다.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보험료와 은행 수취분을 합쳐 6~10%대가 될 전망입니다.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잇돌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고객층과 사잇돌 고객층이 겹치는데다 대출금리도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중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사잇돌 대출로 갈아탈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보다 신용등급 하락폭이 크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택대출 심사 강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하는 여신심사 제도가 오는 1일부터 은행에서 보험사로 확대 시행됩니다. 금융 당국은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은행권의 8% 수준이어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대출 수요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짚어 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적용 대상인가요?
-주택 구매용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해당됩니다. 주택 구매용이 아니어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으면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 물건이 총 3건 이상일 때와 보험사에 증빙소득이 아닌 신고소득만을 제출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외는 없나요?
-집단대출은 예외다. 단 자금 사용 기간이 짧거나 상환계획이 확실하면 원리금 분할상환을 안 해도 됩니다. 상속 또는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해야 할 때, 예·적금 만기 등을 앞두고 있을 때, 일시적 2주택자로 곧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료비, 학자금 등 급한 생활 자금도 보험사가 인정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