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신차 할부금융 이용해도 은행 신용도 안떨어진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해도 은행 신용도 안떨어진다
앞으로 새 차를 할부금융으로 구매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시 임차인이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여신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여신관행 개선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개선안에는 우선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들이 은행 대출 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동안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들은 주로 캐피탈사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은행은 이들을 제2금융권 이용자로 분류해 신용평가 점수를 낮게 매겼습니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들로서는 실제 재무상황에 비해 높은 금리로 대출 받는 억울함을 겪었던 것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차 할부금융 이용액이 12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잘못된 여신관행을 이번에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개인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대출건은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대출규제 풍선효과... 2금융권 주담대 100조 돌파
우리 국민이 올해 1분기까지 진 가계 빚이 12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 액수지만 작년 4분기보다는 1.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급증세가 다소 주춤해진 셈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대출심사(여신심사 가이드라인)를 강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26일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리키는 통계로 예금은행뿐 아니라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모두 더해 산출합니다.
가계 빚은 작년 한 해 동안 112조원 이상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분기 1098조3000억원에서 4분기 1203조1000억원으로 2분기부터 분기마다 33조원 이상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20조6000억원(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증가세는 여전하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신용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 가계대출 증가율은 유독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심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가계 상당수가 높은 금리를 주고서라도 2금융권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할부로 車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뜨린다
주로 캐피털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은 이용 시 사용자 카드로 캐시백을 해주거나 포인트를 쌓아주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는 사람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데 총 64만7000명(작년 말 기준)이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12조2000억원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캐피털사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할부 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개인 신용 평가 때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캐피털사의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하는데, 일반 2금융권 대출자처럼 신용도가 나쁜 것으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아져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심하면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파악해보니 KEB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은행 등 5곳을 제외한 은행 대부분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캐피털사의 자동차 할부 금융을 제2 금융권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들에 신용 평가 방식을 대폭 개선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은행들이 새로운 신용 평가 모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