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깐깐한 주택대출, 내달 '무풍지대' 사라진다
깐깐한 주택대출, 내달 '무풍지대' 사라진다
'상환 능력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2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대출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보(집)만 있으면 만기일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을 사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처음부터 분할상환해야 하고 소득대비 대출이 많은 경우 고정금리로 받거나 대출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우선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소득 확인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객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분할상환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집을 사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상환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도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과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가장의 사망이나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와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예외가 가능합니다.
금감원,대부협회와 손잡고 대출 중개사이트 개선 작업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개선작업에 나섭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손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되면서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달 대출중개사이트 30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2개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중개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대출사이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중개업체와 계약한 모든 대부업체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도록 대부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회원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많고 수익 낮고..글로벌 금융사들 '굿바이 코리아'
글로벌 금융사의 ‘한국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한국알리안츠생명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했습니다. 싱가포르의 BOS증권은 국내 지점 폐쇄 신청을 냈고, 지난 2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ING증권의 서울 지점을 인수해 영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이다. 영국계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이 투자은행(IB) 부문을 정리하면서 한국 사업을 축소했고, 바클레이스캐피털증권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연세대 명예교수(경영학)는 “글로벌 금융사가 여러군데서 사업하다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전망이 좋지 않은 한국을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벌 금융사가 앞다퉈 한국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진출한 아시아 18개국의 총자산이익률(ROA)은 평균 1.4%로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0.4%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 은행권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하고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도 수익성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수익 환경 속에 강한 노조가 버티고 있어 원래 변동비용인 인건비가 사실상 고정비용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수익성이 떨어지면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한국은 과거부터 노조가 견고해서 이것도 어려우니 결국 팔고 떠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