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서민 울리는 불법고리 대부업시장
서민 울리는 불법고리 대부업시장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불법 대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불법 대부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대검찰청 2015년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1565건으로, 이 중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397건이었습니다.
대부업 유형으로 △대부중개 △카드깡 △일수 △담보대출 △대출광고 등이 있다. 불법 대부로는 △정식 대부업체가 아니면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 △불법 추심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담보물 없이 소액대출 중심으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수는 이자율이 높아 불법대부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불황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대부업체들은 다양한 홍보수단과 낮은 이자율을 이용해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 실태와 정책대안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불법사채 이용규모는 △기존 불법 사채 이용자 3조5584억원 △신규 불법 사채 이용자 2조6197억원 △신규 불법 사채자의 추가비용 8147억원 등 약 7조원에 달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볼 입주기업에 현행법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동 중단에 따른 영업 악화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금 만기 연장을 포함한 자금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남북경협기금법에 따라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70억원가량을 지원받습니다.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경협기금 잔액은 2015년 말 기준 1조5213억원으로, 기금법에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도 길어 공단 가동 중단으로 당장 경영난에 처하게 된 기업들의 불만이 큰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북한 측의 기업 자산 몰수 등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단 입주기업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해 자금난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광고, 은행은 되고 저축은행은 안된다?
우리은행이 지난 5일부터 위비뱅크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의 지상파 TV광고를 시작하자 저축은행업계에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저축은행의 광고는 시간대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시중은행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권간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저축은행이 위비톡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위비뱅크가 중금리대출 상품을 핵심 서비스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비톡 광고를 위비뱅크의 브랜드 광고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중금리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광고 규제는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중금리대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광고 규제에 발목을 잡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