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폐기 수순밟는 '금소법'
폐기 수순밟는 '금소법'
3년 넘게 논의만 무성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결국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입니다. 법안 내용이 금융회사의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여당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은 야당의 의견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데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대부업법 등 핵심 법안에 밀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2년 7월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후 강석훈(여당), 이종걸·정호준(야당) 의원 등이 내용을 조금 보태면서 현재 병합심사 형태로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바라보는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19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법안이 3년 넘게 법사위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세부내용 중 향후 금융회사를 과도하게 옭아맬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여당의 반발 때문입니다.
20代 '소비의 핵'으로
지난 한 해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소비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젊은층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자동차 구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5일 BC카드는 지난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연령대별 매출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체크카드의 연령대별 매출 비중은 20대가 23.0%로 30대(30.6%)와 40대(24.4%)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매출 금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2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는 20대 남성이 24.8%로 여성(20.6%)보다 높았습니다. 이밖에 50대의 매출비중은 15.0%, 60대 이상은 6.2% 순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중 20대의 비중은 4.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지만 매출 금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40.6%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은 매출금액이 전년 대비 49.5%나 늘었고 여성의 경우 35.1% 증가했습니다. 반면 30대는 7.7%, 40대는 2.9%로 한자릿수 증가에 그쳤고 50대와 60대는 각각 1.6%, 2.9% 감소했습니다.
은행-P2P업체 제휴 '예금담보대출' 내놓는다
최근 은행과 P2P(개인간 거래)업체가 제휴해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P2P업체는 투자자들을 유치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회사입니다. P2P업체가 투자 받은 자금을 은행에 예금 형식으로 예치한 뒤 P2P업체가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을 결정하면 은행이 P2P업체가 맡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은행으로선 일종의 예금담보대출 서비스가 됩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P2P업체와 연계해 예금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P2P업체와 펌뱅킹(Firm Banking) 계약을 통해 이같은 예금담보대출 형식의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펌뱅킹이란 기업이 은행과 약정해놓은 입출식계좌에서 자동으로 자금을 출금하는 등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각종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사, 보험사 등은 은행과 펌뱅킹 계약을 통해 카드대금과 보험료 등을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P2P업체와 제휴해 출시하는 예금담보대출 서비스는 대출자가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갖고 P2P업체는 이 이자와 원금을 은행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펌뱅킹 계약이 우선돼야 합니다. 기업은행은 펀다, 엘리펀드,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테라펀딩, 머니옥션 등 P2P업체 6곳에 대해 보안성과 경영건전성, 사업능력 등을 이달 말까지 심사한 후 펌뱅킹 체결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펌뱅킹 계약을 맺은 P2P업체에 한해 예금담보대출 서비스와 관련해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