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금리 더 받는 주택연금 나온다

금리 더 받는 주택연금 나온다...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도

정부가 국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등을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내집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총 26조원 규모의 정책주택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뇌관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기존 여신심사 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정채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냉온탕식 규제보다는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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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 수장들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국회에 상정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6개 금융협회는 1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날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금융권을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전개하는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융권은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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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정착 유도...제2금융권 대출심사 강화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은행은 물론 보험이나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 등 제 2금융권의 대출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2016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해 말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차주(대출자)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 주고 빌린 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주목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바뀐 대출 심사내용을 2월부터 적용받게 되며 지방은 5월부터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보험이나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 등 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보험이나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 부담이 높아지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더욱 커져 자칫 1금융권 대출 심사 강화 정책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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