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새해부터 확 바뀌는 세제 증권업계 우려,기대 공존
새해부터 확 바뀌는 세제 증권업계 우려,기대 공존
내년 세제 개편으로 증권가가 희비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파생상품 거래 및 현물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에 따라 투자자들의 고민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배당확대정책 덕택에 내년부터 수령하는 현금배당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이 늘어나면서 배당 관련주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5%로 조정됐습니다.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그 적용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부담은 개인투자자들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기관은 이미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은 "개인의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유동성 축소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유동성 축소는 시장 안정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 부담에 영향이 없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에도 체결 및 유동성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만한 동기가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개혁 경고음이 더 크게 들리는 '최고 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지난 1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한국이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받은 등급 가운데 역대 최고입니다. Aa2 이상 등급을 받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 독일 영국 등 7개국에 불과합니다.
무디스가 밝힌 신용등급 상향의 직접적 이유는 ‘동일 등급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대외 신용위험지표’입니다. 30%대인 국가채무 비율과 흑자로 전환한 순국제투자 잔액(대외 투자액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을 뺀 수치), 20%대 후반인 단기외채 비율 등이 그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은 국채 상환 가능성을 가장 우선시한 평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나라 경기 상황이나 실물경제 흐름은 크게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발표를 놓고 “한국의 경제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3%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은 줄줄이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경제 비상사태”라며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미루는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 조정과 함께 향후 위험 요인도 제시했습니다. 구조개혁 후퇴 가능성과 빠른 고령화 및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장기 성장전망 악화, 지정학적 위험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구조개혁 후퇴를 첫 번째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빚 갚을 능력 좋다는 것일뿐..경제체력 평가는 아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 19일 한국에 부여한 국가신용등급 Aa2는 프랑스 등 초우량 국가에만 가능했던 등급입니다. 경제가 ‘비상사태’라는 정부와 시장의 일반적 인식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한국 경제의 실제 체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빚(대외채무) 갚을 능력’을 우선 보는 신용평가사의 특성상 가계부채 급증, 기업실적 악화와 같은 숨은 국내 악재를 진단하지 못했을 것이란 점에서입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직후 이들의 ‘뒷북 하향’ 탓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