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경제 불황의 그늘 법정관리 신청 '역대 최고'
경제 불황의 그늘 법정관리 신청 '역대 최고'
올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움직임과 맞물려 더 많은 기업이 법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763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0건보다 15.6%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9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회생절차 신청은 11월과 12월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연말에 기업들의 지급결제가 몰려 부도가 예상되면 미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기업 회생절차는 각각 77건, 89건으로 월평균 73건보다 많았습니다. 2013년에도 11월과 12월에 각각 91건, 84건이 접수됐습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2월31일에, 쌍용건설은 2013년 12월30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동부건설이 새해를 여섯 시간 앞두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퇴근 도중에 관계자들이 회사로 복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예상치 못한 기업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연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 대책 내달 나온다
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대응해 회사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초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에서 금융 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회사채 수요 기반 강화와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사채 신용 위험 기피 성향이 우량 회사채로 전이되거나 과도하게 투자심리를 위축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주요 큰손인 연기금과 기관투자가 등의 투자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회사채 투자대행 등을 통해 수요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채 발행 시장에 비해 영세한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신용도에 맞는 채권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회사채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3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대기업신용위험재평가를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위험 재평가 후에는 은행을 대상으로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정부 "低물가 탈피가 최우선"...'금리인하 압박'에 고민 깊은 이주열
한국은행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15~16일(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을 전후로 글로벌 통화정책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돈줄을 죈 반면 유럽과 일본 등은 돈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금융시장 여파를 감안한다면 한국도 언젠가 미국처럼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성장·저물가가 고질병처럼 자리잡자 16일 한은은 새 물가안정목표를 연 2%로 낮췄습니다. 잠재성장률 역시 종전 3%대 중반에서 초반인 3.0~3.2%로 낮춰 추산했습니다. 구조적인 저성장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성장률을 관리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로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거시정책 기조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저물가 탈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가 한은엔 금리 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