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퍼주기식 정책금융 28조, 되레 서민들 빚만 늘렸다
퍼주기식 정책금융 28조, 되레 서민들 빚만 늘렸다
"P2P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 수요를 대체해야 합니다. 저리 자금 공급 위주의 '퍼주기 식' 금융정책은 서민층 빚만 더 늘리고 불행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P2P대출·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기술을 활성화해 이미 한계에 달한 정책성 서민금융 수요를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최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책성 서민금융이란 금융회사 출연금, 기업 기부금 등 민간 재원과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조성된 서민대출 제도로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전문가들은 P2P대출을 활용해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되살려야 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P2P대출은 온라인상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 간에 직거래가 이뤄지는 금융상품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면 정책성 서민금융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 진출,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동남아시아 많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전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회의나 발리 같은 세계적 휴양지가 있는 나라로만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얻은 생생한 인도네시아 정보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2억5000만명, 세계 4위 풍부한 내수시장을 앞세워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장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에 육박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앞다퉈 인도네시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자체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지만 동남아시아 3억 인구 무슬림 시장으로 봐도 압도적인 시장성을 갖췄습니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후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050년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GDP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2014년말 기준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인구는 7500만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에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전국적 유선 인프라 구축이 힘든 인도네시아 특성상 스마트폰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할부금융 조건과 마케팅이 이뤄지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내수시장은 연평균 10% 성장할 정도로 많은 차가 판매됩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저금리에 지친 돈, 은행 밖으로 움직인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자자들이 은행으로의 예치를 꺼리면서 정기예금 잔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제도 및 규제완화로 인해 굳이 고금리 예금을 유치할 필요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한달동안 은행의 정기예금은 1조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조7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급격히 축소된 셈입니다.
국민·KEB하나·신한·우리은행 등 각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을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6개월째 연 1.5% 수준에서 머물면서 투자수단으로서 예금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점이 작용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안심전환대출 시행·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을 줄인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올해 각 시중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채권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현금으로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지 않아도 대출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