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금융개혁법안 국회서 사장위기
금융개혁법안 국회서 사장위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부업 금리 인하, 거래소 지주사 전환 및 기업구조조정 상시화 등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개정이 불가피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사장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부문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별다른 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회의 일정에 대해선 현재 공유된 것이 없다. 양당 간사가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정무위가 이대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무위는 2일 대리점법만 원포인트로 심사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선 소위조차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 역시 2일 대리점법 처리 외에는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무위는 11월 17일부터 6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부분 합의만 이끌어냈을 뿐 전체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여야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입니다. 당장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인가까지 떨어졌지만 야당 측은 '은산분리 원칙 고수가 당론'이라는 점을 내세워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입니다. 설령 남은 하루의 회기 동안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차례로 열려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아예 논의에서 배제될 상황입니다.
총판 없애는 한국GM∙∙∙ 딜러 늘리는 르노삼성
한국GM이 여러 대리점을 위탁관리하는 지역총판체제를 끝내고 대리점을 직접 관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르노삼성자동차는 딜러체제를 강화해 대리점 비율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된 전략을 꺼내 든 두 회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국GM은 이달 말로 끝나는 5개 지역총판과의 판매대행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300여개 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맺어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GM은 곧바로 수익성 개선 작업에 들어가 지역총판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GM 신임 대표로 내정된 제임스 김 사장도 이 같은 판단을 하고 대리점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한국GM은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5개 지역총판과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부터 대리점에 바로 신차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르노삼성은 한국GM과 반대로 메가딜러를 늘리고 있습니다. 메가딜러는 지역총판은 아니지만 몇 개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딜러입니다.
르노삼성은 메가딜러 형태의 대리점 비율을 늘린 효과를 보고 있다. 올 10월 말까지 르노삼성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차를 4.4% 많이 팔았습니다. 신차가 많았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완전변경이나 부분변경 모델 없이 거둔 실적이어서 선방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수 목표인 8만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1996∙∙∙그해 겨울도 지금과 비슷했다
1996년 그해 겨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던 운명의 1997년 12월이 닥치기 1년 전부터 위기의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의 '엔진'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저비용 중국'과 '고효율 일본'에 끼인 넛크래커(호두까기)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일본의 엔저 공세까지 겹쳤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는 눈에 띄게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은 빚을 얻어다 몸집을 불리는 과거 관행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일부 기업만 임원 축소 등을 통해 닥쳐올 위기에 선제 대응했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노조는 노동개혁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허약해진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환율 방어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20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일부 대기업은 단기외채를 끌어들여 문어발식 확장에 몰두했고 종합금융회사들은 돈놀이에 열중했습니다. 1996년에서 19년이 지난 지금, 2015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가 닥쳤음을 경고하는 7대 위기 징조가 마치 '판박이'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