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가계빚 종합대책 임박
가계빚 종합대책 임박
은행들의 고질적인 고임금구조를 개선하고 경쟁과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4곳에 대한 임금체계와 성과평가 개편을 본격화합니다. 창구영업과 기업여신, 리스크관리, 외국환, 투자금융 등 업무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만들고 업무별 직무급을 구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도입이 시중은행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은 임금체계뿐 아니라 교육과 인사, 성과평가제도처럼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자는 개념"이라며 "기본적인 시범 모델을 만들어 금융공기업에 대해 먼저 적용하고 시중은행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해당 금융공기업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임금 삭감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임 위원장은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산업이 규제를 풀고 (종사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순서상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먼저 하고 금융산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 단계가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준화 교육에 대비되는 수월성 교육처럼 임금뿐 아니라 교육과 인사, 성과평가 모든 부문에서 성과주의를 확산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본격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계좌이동제 시행 한달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에 접속한 고객은 총 48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하거나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하는 정도인 만큼 이동 채널이 확대되는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일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한 달간 이용현황에 따르면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건수는 13만5000건이며, 해지신청건수는 14만5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자 1명당 평균 5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4건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좌이동제는 시행 첫 날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행 1개월간 총 접속 및 변경·해지건수 대비 시행 첫날 실적 비중은 접속이 43.1%(20만9000명), 해지와 변경이 각각 39.3%(5만7000건), 17.0%(2만3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첫날 이후부터는 접속 및 변경·해지건수가 다소 줄어 10% 안팎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는 일평균 1만3000명이 접속했으며 이 가운데 변경 신청은 5000건, 해지 신청은 4000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면 지난 2009년부터 계좌이동제를 시행 중인 영국보다 안정적인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과장은 "영국이 2009년 계좌이동제를 처음 시행할 당시 한 달간 이용률은 전체 계좌의 0.1~0.2%인 약 8만9000좌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 한 달간 전체계좌 중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2700만좌의 0.2~0.3%가 서비스를 이용해 영국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종룡, "'대출절벽' 없을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3일 “주택담보대출이 집단대출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이 충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파트 집단대출에는 새로운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대책은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내놓은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주택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등의 연착륙을 위해 상환계획을 이미 수립한 대출이나 단기 목적의 자금, 불가피한 생활자금대출은 가계부채 관련 대출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신규 주택대출과 상환 부담이 높은 대출 등에 대해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