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서민 위한 '대부업체 금리 인하'... 서민에 부메랑
서민 위한 '대부업체 금리 인하'... 서민에 부메랑
대부업체의 법정(法定) 상한 금리를 놓고 각계각층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고 금리 수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5%포인트 인하(연 34.9%→연 29.9%)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案)보다 상한을 더 낮춰 연 25%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고, 최근 여야는 정부안과 야당안의 중간치인 연 27.9%로 인하하는 것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부업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상한 금리를 자꾸 낮추려고만 하면,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서민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정 상한 금리 유지'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금리를 연 27.9%나 29.9%로 낮춘다고 해서 지금 연 34.9%로 대출받는 서민들이 5~7%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합니다. 금리 상한선이 내려가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연체 손실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이전보다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신용 상태가 열악한 사람일수록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상한 금리가 연 29.9%로 내려가면 지난해 말 기준 약 22.7%인 평균 대출 승인율이 15% 수준으로 떨어지고, 최대 116만명의 대출 거절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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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세 상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잊고 있던 돈을 찾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권은 각종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잠자고 있는 돈을 알려주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금포털, 86개사 정보 모두 포함
100세 시대를 맞아 체계적인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예상 연금수령액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설계의 출발점은 바로 연금수령액 관리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열었습니다. 83개의 금융회사 및 3개 공제회사(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의 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영업일 기준 3일이 지나면 자신이 가입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노후에 매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 잇단 매각설 '뒤숭숭'
최근 삼성카드가 농협금융으로 매각된다는 소문이 돈 데 이어 현대카드도 GE캐피탈 보유 지분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경영권 매각설이 제기되는 등 카드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2위와 3위가 나란히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카드업계 업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결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은 단편적인 예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최대 0.7%p까지 인하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카드업계 전체로는 연간 7000억원 가량의 수익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결제시장 내에서 카드사들의 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업황 부진 전망의 주 원인입니다. 삼성페이는 이용자를 빠르게 늘리며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넘겼고 LG전자 역시 LG페이를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각종 ‘페이’류들의 바람도 거셉니다. 내년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직접 카드를 발급해 각종 ‘페이’류 서비스들과 제휴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체크카드 장려에 나서면서 기업 계열 카드사들의 고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카드사들이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의 수수료를 내리도록 압박하고 있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