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급증... 알고도 못 막아
외국인 명의 대포폰 급증... 알고도 못 막아
"오빠, 연락 주세요. 010-XXXX-20X4.' '무조건 빌려 드립니다. 010-XXXX-54XX.'
서울 강남의 유흥가나 빌딩가 일대에 뿌려지는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체 광고 전단에는 '여대생 모델 항시 대기'나 '신용에 관계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강남·서초·송파구 일대에 나도는 이런 광고 전단을 수거해 휴대전화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업자나 불법대부업자들을 거의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광고 전단에 나온 휴대전화 번호 825개를 추적했더니 809개(98%)가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인이 다른 대포폰이다 보니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부터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社)와 이 회사에서 회선을 빌려 쓰는 별정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통3사나 별정통신사 대리점이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에 적힌 정보를 입력하면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대포폰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 민생사법경찰 수사범위 대폭 확대된다
서울 민생사법경찰 수사범위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까지도 수사하는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의 수사 분야를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확대되는 분야는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 등입니다. 민생사업경찰은 검찰에서 지명권을 받아 민생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로 지금까지는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상표권,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등 8개 분야를 수사해 왔습니다.
시는 전형적인 서민 대상 범죄인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 행위는 변호사와 검·경 출신 수사관 등을 집중 투입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를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승격하고 이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서민 대상 범죄인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 수사를 전담하는 대부업수사팀과 방문판매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민생사법경찰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의 국 단위로 독립시킬 계획입니다.
한국서 할부금융 나서는 마힌드라... 대형트럭 시장 2위 타타대우
인도와 한국 간 경제협력 규모는 중국에 비하면 아직 작습니다. 하지만 인도 기업 가운데는 이미 한국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우상용차를 사들인 타타그룹,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앤드마힌드라그룹(이하 마힌드라그룹), 경북 영주에서 알루미늄 압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벨리스 등입니다.
마힌드라그룹은 2011년 쌍용자동차 지배지분(72.85%)을 인수해 대주주가 됐습니다. 뭄바이에 본사를 둔 인도 10대 기업(자동차 부문 2위)으로 매출은 170억달러, 종업원 수는 20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와 농기계 등이 주력사업이고 이외에 상용차 부품이나 금융업, 소매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쌍용차가 가장 주력입니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6% 수준이며 최근 스쿠터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쌍용차의 수석부사장 겸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로 일하다 지난 8월 마힌드라코리아 사장으로 발탁된 딜립 순다람 대표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를 통해 한국 금융 및 IT 회사들과 함께 다이렉트 뱅킹 솔루션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1위 대기업인 타타그룹은 2004년 대우상용차 지분 100%를 인수해 ‘타타대우상용차’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형트럭 시장에서 현대차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출시한 중형트럭 시장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