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주택대출 478조 천정부지 전셋값에 난민처럼 떠돌아
주택대출 478조 이자갚기 허리 휘고 천정부지 전셋값에 난민처럼 떠돌아
지난 5월 현재 가계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카드사·보험사·증권사·대부업체 등 제외)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478조원에 달합니다. 전체 가계부채 768조원의 62.3%에 달하는 규모다. 총량도 적지 않지만 문제는 질입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IOM·Interest-only Mortgages)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와 대출자의 고령화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에서 IO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74%에 달합니다.
미국(14%)이나 영국(30%)은 물론이고 덴마크(56%), 네덜란드(55%), 스웨덴(40%)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IOM은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2007년 당시 22%까지 늘어났던 미국의 IOM은 주택 버블 붕괴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는 IOM의 원금 상환이 오는 2019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5년 후인 2020년 초부터 급속히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집으로 검찰 출석요구서까지
“서울중앙지검 000수사관입니다. 000씨 되시죠? 얼마전 000씨 관련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해서요.” 이런 전화 한 번쯤 받아본 이들이 제법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경찰 등 전문가들은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냥 끊어버리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만 끊어버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초 피해 사례가 확인된 건 2006년 5월입니다. 당시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제주도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2011년 8244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5709건, 2013년 4765건으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655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1~6월에만 4723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증가했습니다. 첫 피해 사례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약 5만300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700억여원 수준입니다.
뜨는 '공유경제'... 새로운 빛과 그림자
‘남는 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나 '유사 택시 서비스' 우버 같은 공유경제 모델 기업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모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저성장 국면에서 적은 돈으로 편리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과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여윳돈, 시간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며 성장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도 공유경제 모델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2011년 타임은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10가지’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 모델이 노동자들을 시간 단위로 분절돼 일하는 ‘임시직 노동’으로 내몬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우버 운전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우버가 업무에 깊이 관여하며 고용주처럼 행동한다면 우버 기사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택시산업과 여관업 등 기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해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내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에어비앤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