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금리인하요구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활용된다면
한국은행의 올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 가구수 1839만 가운데 과반수(59%)를 훌쩍 넘는 1091만 가구가 금융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가구 중 약 10.3%에 해당하는 112만 가구가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부채 약 143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은행, 카드사, 보험사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승진이나 소득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금감원이 발표한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2014년 1분기까지 1년간 5만3500건 신청에 4만9399건이 받아들여져 신청자의 약 92%가 금리인하의 혜택을 봤습니다. 전체 금리인하폭은 평균 0.6% 포인트로 이자 절감액은 연 25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도 해당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누계액은 5월말 기준으로 563조 원으로 기타대출 290조 원의 2배 가까이 돼 주택담보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원활히 적용된다면 상당수의 가계에 적지 않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관련, 금융지주사와 투자금융업계의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금융지주회사 계열 대형 은행들은 지난주부터 ISA와 관련한 태크스포스(TF)를 일제히 가동하며 수익성 검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형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의 경우 ISA가 활성화될 경우 신탁 보수 등 수수료 이익을 높이는 한편 계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지주 전반의 수익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이자 수수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ISA 계좌 수수료는 아직 미정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현재 납입금의 약 0.3%를 매년 관리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ISA는 이보다 더 낮게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험업계 역시 ISA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관련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저축성 보험 상품의 수요가 ISA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대마진(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차)이 주는데도 실적은 좋아지고, 실적은 개선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금리 현상 지속으로 예대마진이 줄어들었지만 실적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은행이 4차례나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예대마진이 지난해 6월 2.49%에서 올 6월에는 2.21%로 0.28%포인트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저금리로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이익은 줄었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에 돈이 풀리면서 은행부문의 손실을 카드·증권·보험 등 비은행권이 상쇄한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이익 비중은 4대 금융지주가 모두 감소한 데 비해, 펀드판매·퇴직연금·신탁 수수료 등 비이자 부분에서의 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저금리로 정기 예금 등에 묶여 있던 돈이 유가 증권으로 넘어가는 ‘머니 무브’가 발생했고, 유가증권과 채권 시장이 회복되면서 증권 분야의 이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사의 실적은 개선되지만 금융권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달 초 기재부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고용자수(2620만5000명)는 일년 새 1.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보험업계 종사자 수는 78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6.8%(5만7000명) 감소했습니다.
이영 한양대(금융학부) 교수는 “금융 업무가 전산화·기계화 되는데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인력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포트 폴리오 구성 등 자산관리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핀테크 등과 연계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개발해야 인력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