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이자만 내는 대출' 줄인다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22일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도록 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관행이 담보물의 가격 위주에서 소득 등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주택이나 토지 등 담보물의 가격에 비례해 대출해준 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모자라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를 압류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내년부터 1년 이내로 줄이도록 유도키로 했습니다. 이자만 갚는 기간이 줄어들면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을 테니 가계 부채 급증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밖에도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주택 소유권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제도'도 오는 12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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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서민 예금 자금을 흡수했던 저축은행 금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판 적금 상품 등으로 고객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금리 하락에 따른 여파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저축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저축은행 1년(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09%입니다. 이는 4개월 전인 2.39%(3월22일)에 비해 0.3%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2.79%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0.7%포인트나 하락해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금리 장점까지 사라지면서 저축은행업계는 자구책을 고민 중입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평균 2.7~8% 수준이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년 새 거의 2%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한시적 특판 예금상품 개발 등 다양한 이벤트성 전략을 통해 악조건을 돌파해 나가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면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을 갚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던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정확히 따져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 자료는 그다지 참고하지 않게 됩니다.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장으로 높이고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시점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나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도·의무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근접한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면 LTV·DTI 재산정 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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