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검찰, 보이스피싱 총책 최고 무기징역 구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검찰이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엄벌키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8일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할 방침입니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선 징역 7∼15년형을 구형해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통장모집·알선책 같은 단순가담자에게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에 대해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최근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지원금이나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화된 구형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선고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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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사상 처음 금리가 연 0%대인 은행 예·적금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이 17일자로 고지한 6개월 만기 정기적금 금리가 기존 연 1.1%에서 0.8%로 떨어졌습니다. 1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 역시 연 1.08%에서 0.93%로 낮아졌습니다. 연 0%대 이자를 주는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입니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가 연 2.5%였던 지난해 7월만 하더라도 연 2% 안팎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자 예·적금 금리도 가파른 속도로 추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적금 금리 0%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뚜렷한 경기 회복 기대를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역에 밀어닥친 메르스 여파로 경기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최대 두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모든 금융사가 '0% 적금 시대'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씨티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6개월 만기 적금 금리를 연 1% 중반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8일 기준 외환은행이 연 1.4%, NH농협은행이 1.5% 선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여기서 더 내려가면 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자동차업계 하반기 대격돌… ‘신차효과’ 왕관 쓸 곳은?
올 하반기 자동차업계의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국산차는 떨어진 점유율을 높이고, 수입차는 늘어나는 점유율을 더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신차를 대거 투입합니다.
우선 다양한 라인업이 눈에 띕니다. 가솔린뿐만 아니라 디젤, 하이브리드까지 출시되며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또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에서부터 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SUV, 고성능 스포츠카까지 모델 스펙트럼이 넓어 여러 세대의 구매욕을 당길 예정입니다.
우선 현대차는 이달 말 국산 최초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PHEV)인 쏘나타 PHEV로 친환경 바람몰이에 나섭니다. 순수 전기모드로만 4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최대 주행거리가 973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엔 중형세단의 강자이자 지난 1985년 선보인 이래 30년 동안 내수판매 1위인 쏘나타를 1.6 터보와 1.7 디젤 모델로 출시합니다. 10~11월엔 준중형 세단의 강자인 아반떼를 5년 만에 풀 체인지로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5~6년만에 풀 체인지 모델을 잇달아 선보입니다. 7월에는 신형 K5를, 8~9월에는 신형 스포티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1월~12월엔 2009년 첫 출시 이후 6년 만에 풀체인지 되는 기아차 신형 K7를 선보입니다.
쌍용차는 상반기 소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티볼리 디젤 모델을 7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GM의 경우 7월 신형 스파크와 쉐보레 트랙스 디젤, 임팔라를 내놓습니다. 르노삼성은 소형SUV강자 QM3로 돌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