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금감원, 대부업계 추심업무 현황조사

금감원, 대부업계 추심업무 현황조사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무담보 NPL(신용대출 부실채권) 매각 및 부당추심 현황조사에 들어갔습니다. NPL 매각 시 추심이 금지된 개인회생채권까지 팔리는 등 확인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추심근절을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동의한 업체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10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심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개인회생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금지채권에 대해 부당추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요구 및 추심이 금지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NPL 매매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해 추심금지채권들이 뒤섞여서 팔리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관계자는 “채권추심과 NPL거래에 관련해 대부업계 현황을 점검해본 결과, 과도하거나 무리한 추심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특히 추심금지대상인 개인회생채권을 부당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NPL 매각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신문 기사 바로가기

개인회생 신청자 2명 중 1명은 금융연체 기록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9조원인 가계 부채와 경기 침체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 46만 9000명이었던 신청자가 지난해 110만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법의 빈틈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도 적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하소연입니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대출 원금의 60~97%까지 탕감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최근엔 브로커와 법무사, 변호사까지 동원돼 기업화, 조직화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연체 기록이 없는 미연체자가 2008년 9월 28.4%에서 지난해 9월 52.7%로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연체가 발생한 이후 ‘빚에 허덕이다’ 법원 문을 두드렸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럴해저드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는 ‘동시 대출’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대출 정보 조회가 등재되는 하루 이틀 사이 은행 3~4곳에서 한번에 돈을 빌린 뒤 고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시 대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본 기사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다시 고객 든 '보이지 않는 손'?

금융계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서금회(서강금융인회) 파동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연구원장이나 KB 계열사 사장 인선과정에서 뚜렷한 징후를 보였고 전직 은행장의 언론사 사장 이동 등 파격적인 인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인사의 'A매치'로 볼 수 있는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선을 비롯해 국민은행 감사,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각 금융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금융지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선임 과정에서 '정치 금융'이 그 힘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와 금융공기업 CEO들의 임기 만료로 이달 들어 금융계에 인사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인사의 경우 벌써부터 선임 과정에 대한 잡음 등이 생기며 미묘한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경제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