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1% 금리시대...재테크 마지노선 무너졌다
1% 금리시대...재테크 마지노선 무너졌다
대형 시중은행들이 이달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줄줄이 인하하면서 '1% 금리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은행들은 그 동안 2.0%를 재테크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하며 추가 인하를 가급적 미뤄왔습니다.
이로써 안정된 목돈 마련의 기반이었던 은행 정기예금은 재태크 수단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습니다.
여기에 역마진 우려로 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 공시이율(이자율)도 대폭 하향 조정되고 저축은행마저 특판예금을 제외하고는 금리를 줄줄이 인하해 금리는 2%대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유례없는 저물가임에도 세금을 떼고 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시대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활 필수재인 실손의료보험료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10% 후반에서 최고 20% 수준까지 오르면서 가뜩이나 연말정산 파동에 힘겨워하는 중장년층과 노령층의 생활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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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완화 6개월...집살돈, 다른 곳으로 흘렀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높이는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작년 8월1일)된 지 6개월. 규제 완화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지만, 정작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정부 의도와 달리 대출금의 상당 비중이 주택매매와 무관하게 쓰이면서 당초 기대했던 주택시장 활성화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의 비율은 0.44였지만,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이 비율은 0.19에 그쳤습니다. 지난 7년여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100 늘어나면 집값이 44만큼 올랐지만, 돈줄을 풀었는데도 집값이 19밖에 안 오른 것입니다. 작년 8월 이후 12월말까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4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확대 정책의 효과가 미진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생계비, 자영업 사업자금 등 주택거래와 무관한 영역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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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1년간 93조 증가...금융위기 이후 최대
은행대출금이 지난 1년간 93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대출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2008년 이후 최대폭의 증가라 후폭풍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1255조8000억여원으로 2013년말보다 93조8000억여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518조2000억여원으로 1년간 39조2000억여원 증가했는데,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64조1000억여원으로 1년간 37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 전세가격 급등 등이 겹치면서 수요가 급증해 8월 이후 거의 매달 5~6조원씩 폭증했습니다.
이는 1년간 115조원이나 늘어났던 2008년 이후 최대폭의 증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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