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카드 연말정산 오류" 가맹점 분류항목 동일화로 재발 방지…실효성 있나

 "카드 연말정산 오류" 가맹점 분류항목 동일화로 재발 방지…실효성 있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국세청은 연말정산 정보 누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회사별로 각각이었던 가맹점 분류 항목을 동일화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카드사별로 분류 항목에 대한 기준이 달라 정산 시 누락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누락된 카드 사용 규모가 총 290만명, 16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오류는 카드사의 정보 누락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5~16일 현금영수증 정보 일부를 누락하는 정산시스템 오류로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들의 소득공제 환급액을 잘못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사들의 정보 누락에 따른 연말정산 오류로 인해 증빙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고객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부랴부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제도 및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수박 겉 핥기'식의 대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오류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던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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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처럼… 갈수록 가난 탈출 힘든 한국 사회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탈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04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조사에서 저소득층(빈곤상태)이던 가구의 77.36%가 2014년에도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사연이 1차 복지패널 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빈곤하지 않았던 가구가 빈곤상태로 추락한 비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64%였습니다. 지난해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10.92%)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중산층이 빈곤상태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빈곤을 탈출하게 할 만한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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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금리...2억 빌리면 7년간 이자 2800만원 덜 내

정부가 이르면 3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연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아파트 대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만 연 1%대 저리(低利) 대출을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규제가 확 풀립니다.

새로운 아파트 대출은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多)주택자만 아니면 됩니다. 대출 대상 아파트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면적은 전용 102㎡ 이하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80% 정도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연 1%대 금리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합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고가(高價) 전세나 월세로 살던 중산층이나 고소득 무주택자들이 매수 세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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