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부동산 활성화 대책 한달만에 주택담보대출 5조원 증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 한달만에 주택담보대출 5조원 증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규제 완화로 서민의 빚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볼 수 있는데도 정부가 올 들어 대출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은행 비중이 다시 높아져 부채의 질이 제고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완화되더라도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면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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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슈퍼갑 횡포'...금융당국은 침묵

현대자동차와 신용카드사들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을 둘러싸고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에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5일을 마감시한으로 해 1.9%의 가맹점 수수료를 0.7%로 내리는 방안의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대다수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복합할부금융 갈등에도 정작 금융당국은 한발 물러선 채 “가맹점과 카드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현대차그룹 봐주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절반가량은 현대차 측에 수수료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5일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카드사들도 내부 검토 중이지만 현대차 방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의 수수료를 내려주면 다른 대형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카드사들이 암묵적으로 ‘이번에 (현대차에)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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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뒤로 달린 10년' 가나·캄보디아에도 뒤졌다

한국 금융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북아 금융 허브를 꿈꾸며 세계 100대 은행을 다수 배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세계 무대에서 한국 금융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최근의 KB금융 사태는 추락하는 한국 금융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금융 사고가 일어나고, 은행의 수익성은 뚝뚝 떨어지는데 회장과 행장에 금융 감독 당국까지 뒤엉켜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국 금융이 이런 식으로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는 동안 세계 각국 금융은 속속 우리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저개발국으로 분류되는 일부 국가들에마저 따라잡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재는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 한국은 올해 81위로 가나(52위) 보츠와나(53위) 콜롬비아(63위) 캄보디아(65위) 등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제조업을 포함한 한국 경제는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한국 금융은 순위로만 보면 원조(援助) 경제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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